[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 측은 법원 정신감정에서 나온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명 씨는 재판부에 9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약취 유인해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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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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