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사법개혁특위 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남은 후속 작업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실상 '4심제'로 평가돼 정치권 내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한, 정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는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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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