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 팀원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이나 상담원에게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일당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는 섰으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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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