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속도도 높이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후보지 발표 후 예정지구 지정, 지구 지정, 사업승인과 착공 순서로 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가구)이, 8곳은 사업승인(1만1천가구)이 완료됐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7천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 따르면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장위12구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9·7 대책 후속조치 이행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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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