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동맹 현대화·전작권 전환 논의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오늘(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회의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공감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 경쟁 심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MCM을 갖습니다.

1978년 최초 MCM 개최 이후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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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