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50% 고율 관세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과 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고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며 철강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과 저탄소·고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형강‧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기타 공급과잉 품목들은 높은 수입재 침투율을 고려해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이후 그 효과를 살펴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의 저율관세할당(TRQ) 전환에 대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천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해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특수탄소강 미래 시장 선덤을 위해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올해 6월 8,1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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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