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자주국방 토대…국방 외부 의존은 국민 자존심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주요국 정상들과의 '외교전'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지난주 외교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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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