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7일)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반도체 · 배터리ㆍ의약품ㆍ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와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 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ㆍ과기부ㆍ중기부ㆍ법무부ㆍ외교부ㆍ방사청ㆍ지식재산처ㆍ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ㆍ수사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 기술 보호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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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