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4년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18년 동안 재정지원금 6조 3천억원이 투입됐지만, 공공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3천억원 수준이던 재정지원금이 2021년 4,561억 원, 2023년 8,915억원으로 해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를 확대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안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효율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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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