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제장관회의서 '공공조달 개혁방안' 발표



앞으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이 확대되고, 공공조달을 통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달청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에는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 70개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 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합니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와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도 집중 관리합니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 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합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합니다.

인공지능(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5조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천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안전·방역물자 등 공공조달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함께 성장하는 조달도 구현합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혁안에 담았다"며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 조달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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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