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가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 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 원안 사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예산안을 난도질해 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의원은 "어떻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주장하나"라며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예비비 집행이 불투명한 건 문제가 맞지만,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 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사는 결국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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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