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취소신청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 신청을 낼 당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결정했고 소신 있는 결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만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에서 마무리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뚫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동훈 당시 장관의 공도 분명하지만, 이후 실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을 이어받아 계속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한 실무자들의 역할도 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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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 신청을 낼 당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결정했고 소신 있는 결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만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에서 마무리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뚫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동훈 당시 장관의 공도 분명하지만, 이후 실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을 이어받아 계속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한 실무자들의 역할도 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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