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앞서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오늘(20일)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첫 회의에선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전망됩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자체, 피폭자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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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