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점검 결과 발표

尹정부 감사원, 지침·절차 어기고 '전현희 권익위' 조사 착수

'주심위원 조은석 열람 패싱' 목적 전산조작…임의로 문구 추가도

운영쇄신TF, 내달 5일까지 활동 연장…공수처에 점검 결과 송부



윤석열 정부 시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과정의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에서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6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등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주도하면서 현 여권으로부터 '윤석열 감사원의 실세'로 지목된 인사로, 쇄신 TF와 관련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F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처가 감사 내용에 반대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TF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전자문서 보고서를 결재 올리면, 생성되는 '열람 버튼'을 주심위원이 클릭해 '열람 결재'가 완료됐음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TF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당초 의결 문안에 없던 전 당시 위원장에 대한 비난성 문구도 임의로 추가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TF는 아울러 전 당시 위원장(2022년 10월)과 조은석 전 위원(2023년 9월)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감사자인 전 당시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답조사 없이 수사를 요청했고, 조 전 위원에 대한 수사요청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습니다.

TF는 애초 지난 11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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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