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연장선상에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노사 자치주의'가 적용돼야 할 대표 주제로는 노사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100일을 돌아보며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달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 사고 현장에서 며칠간 머물며 수습을 지원한 김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며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를 하듯 산업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정의로운 전환을 (산업 안전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재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김 장관은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손에 잡히지 않았던 작은 사업장과 영세사업장까지 타겟팅해 관리할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법안 발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는 목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새벽배송과 관련해 쟁점이 된 심야 노동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