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10일 순방 일정 마치고 첫 공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26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7시간 반 만에 공개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령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질서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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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