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보고 금고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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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