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저신용 기업 관련 은행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은 현지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3년 도입한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해당 규제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은행들이 다른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위험관리 원칙을 레버리지대출에 적용하는 것을 막았다"며 "그 결과 레버리지대출 시장에서 규제대상 은행들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대신 비은행권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레버리지 대출은 통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칭합니다.

앞서 미 은행 규제당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레버리지 대출 제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 도입으로 은행들의 레버리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 아레스 매니지먼트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자금 수급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사모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해왔습니다.

사모대출은 은행 대출과 비교해 투명성과 규제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의 하나로 여겨지며, 예금자 보호제도나 중앙은행 개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월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의 규제 해제 공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준도 이들 기관처럼 레버리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연준에서 은행규제 강화론자로 꼽혀온 마이클 바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후임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이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연준은 대형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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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