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오늘(8일) 발표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에 따르면, 올해 3분기 1~4세대 실손보험 합산 위험손해율은 119.3%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세대 113.2%, 2세대 114.5%로 집계됐습니다.

3세대는 137.9%로 전년 동기(145.1%)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4세대는 147.9%로 지난해보다 18.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이용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손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 12조9천억원 중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약 30.1%를 차지했습니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가 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과 비급여 주사제 등 치료적 필수성이 낮은 항목들의 비중이 높다"며 "무릎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중 주요항목의 경우 관리급여로 신속히 지정돼야 실손 상품 개편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관리법 등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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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