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를 대부분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비 제도는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반영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실제 지원이 없음에도 가족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결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현행 1천~2천원의 본인부담을 유지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7회, 가족 상담치료는 주 최대 3회로 늘어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에는 집중치료실 수가가 신설됩니다. 올해 7월 마련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의 간병 급여화 논의와 연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1조1천518억원(13.3%)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예산 확대와 부양비 폐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 이용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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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