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에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현실은 실제 고령층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술이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으로, 심폐소생술(8.5점)이나 삼차신경통(10점)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일부 환자의 경우 고통 지수가 127.2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에는 16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고령층 설문 결과를 반영한 15%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이 비용은 13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 3조6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이인로 차장은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시설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한다면 환자의 생애 말기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죽음에 관한 논의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방 중소·요양병원 내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윤리위원회 부재, 임종기 판정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또, 연명의료를 중단한 생애말기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시설 등 돌봄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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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