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3,5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과 외환시장 불안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여러 층위로 구성된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외환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토록 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성을 심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추가로 거친 뒤 미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간 200억달러 초과 요구 불가,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 등 업무협약(MOU)과 팩트시트에 담긴 각종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환보유액 운영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을 통해 관리·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순환 효과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역대 최대규모(50억달러 한도)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키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요소를 결합한 차원의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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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