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서 4가지 추진전략 제시



조달청이 내년에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기술선도성장과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4가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오늘(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달정책을 보고했습니다.

4가지 전략은 ▲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입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 전북, 전기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는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혁신조달 강화와 AI 산업 육성 등 기업과 성장과 도약을 집중 지원합니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합니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529억원에서 내년 839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경쟁질서도 확립합니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사와 함께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거부기업에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합니다.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수준을 상향합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찰·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공사에 대한 실적 제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지원합니다.

기후테크·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해 시범구매하고, 최소 녹색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승보 청장은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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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