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과 관련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성격이 모호해도 법이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제를 만들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들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 김 장관은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벌금이 낮으니까 근절이 안 된다"며 "이번에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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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