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탄압 혐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아온 베네수엘라가 ICC에서 탈퇴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현지시간 1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엑스(X)를 통해 알렸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근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로 로마 규정 비준 관련 법률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서명을 거쳐 ICC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형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발효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2013년부터 집권 중인 가운데 ICC는 2017년 베네수엘라의 반(反) 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여부에 대해 2018년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야권 인사 체포 등으로 불 붙은 당시 시위에서는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됐습니다.

ICC는 2023년 카라카스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조사를 지속하다 "마두로 정부 상황에서 실질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최근 현지 업무 공간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ICC에는 현재 125국이 가입해 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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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