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이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시행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레딧은 '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SMMA)' 적용에 대해 호주 고등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한 인터넷 권리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건 데 이어 또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레딧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포럼형 온라인 커뮤니티로, 특히 호주는 레딧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딧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 소통의 자유라는 암묵적인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정치 토론을 포함해 나이에 맞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플랫폼은 금지 목록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도 "어떤 플랫폼이 포함되고 또 제외되는지도 비논리적"이라면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은 레딧,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트위치 등입니다.

로블록스, 핀터레스트, 왓츠앱 등은 금지법 적용 플랫폼에서 제외된 상태인데, 호주 정부는 목록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이 아닌 호주 부모와 아이들의 편에 서 있다"라면서 "호주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를 입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들은 어린이의 계정 생성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6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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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