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습니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 지역으로 봐도 이런 격차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는 45.6%로, 일반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 37.1%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이행 사망군에서 암 환자가 44.3%, 호스피스 이용률은 27.4%, 중환자실 이용률은 44.1% 등으로, 임종 전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수록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정보와 접근 기회가 병원 중심적이고, 특정 의료 환경에 놓인 환자들에게 존엄한 죽음 선택이 편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취약층, 비대도시 거주자의 낮은 참여율과 특정 환자의 참여 편중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며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