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대만의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참여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오늘(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NDAA의 상·하원 통합안에는 내년에 열리는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NDAA 상·하원 통합안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으로 2년에 한 차례 개최됩니다.

중국은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참가했지만 대만은 아직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무역 휴전'에 들어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이같이 조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쉬즈샹 연구원은 '대만 림팩 초청' 삭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 조치라며 "대만이 초청되더라도 참관국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이후 대만을 림팩에 초청하자는 제안이 (NDAA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미국은 최근 세 차례 훈련 모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림팩 초청' 문구 삭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특히 가시적인 다자 플랫폼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대만의 오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림팩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중 대만 단장대 국제사무전략연구소 조교수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림팩에 중국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대만 관련 문구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문구 삭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로비 결과라면 이는 "대만에 대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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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