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소송 23건 중 14건을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취하·양보·합의 등으로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SEC가 계속 진행 중인 소송 9건 중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연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EC가 자진해서 취하해버린 소송은 7건이며, 이 중 5건은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SEC는 다른 7건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거나, 피고 측에 유리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피고 측에 양보하는 조처를 했으며, 그중 3건이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SEC가 낸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트럼프 1기 때 50건, 바이든 행정부 때 105건이었으나 올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집권기 들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SEC는 입장문을 내고 암호화폐 관련 법집행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면서 방침을 바꾼 것은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우려 등 법적·정책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암호화폐 업체들을 봐주라고 SEC에 압박을 가했거나 이런 업체들이 기부금 제공이나 트럼프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의 플레이어일뿐만 아니라 업계의 최고 정책 결정자이며 자신의 행정부가 감독하는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의 소송 대상이었던 많은 기업이 그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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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