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현지시간 16일 표결에서 찬성 247표와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2건 중 첫 번째입니다.

이 법안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23년 9월 시행을 시작한 연금 개혁은 정년을 기존 62살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살로 늘리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면서 일시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이번 사회보장 재정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2022년 이후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 건 처음이라고 AFP는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의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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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