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집값과 치솟는 임대료 탓에 유럽 곳곳에서 주거난이 심화하면서 범 유럽 차원에서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택난이 갈수록 심각해져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명명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에 노동과 교육 목적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EU 전체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EU는 진단했습니다.

EU가 이날 공개한 계획에는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분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이 담겼습니다.

EU는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연간 200만 가구의 새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취약 계층 지원 정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주택 문제는 농업이나 이주, 무역 등 의제와는 달리 EU가 공식 관장하지 않고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부터 임대료, 주거 보조금 등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특히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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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