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심한 게 갑을관계, 양극화 현상인데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마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쪽에서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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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