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각 17일 본회의를 열고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처럼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NDA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번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로, 애초 정부의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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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