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주병기 공정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우려하며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제계의 현안와 애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룬 데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감사를 표하면서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를 우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 회장의 발언처럼 최근 글로벌 시장이 '대전환의 시기'임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를 인용하며 경제적 약자까지도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는 '포용적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가 큰 숙제"라고 꼬집으며 이것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그것이 곧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선 혁신을 가속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달라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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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