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내일(1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가담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징계위 논의 대상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포함됐습니다.

징계위 개최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한편으로는 군의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들이)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시기에 맞춰서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준장 인사를 단행했고,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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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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