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18일) 산업부는 내일(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해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경우 통상법을 근거로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미국, 일본, 유럽 등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에서 심층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하겠다"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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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