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 통제로 일부 물자의 해외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밀수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밀수범에 중형을 내렸습니다.

남부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왕우빈 등 27명이 벌인 6건의 전략광물 안티몬 밀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밀수한 왕우빈에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위안(약 2억원)이 선고됐고, 이 사건에서 총 166여t의 안티몬이 압수됐습니다.

재판부는 왕우빈 등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례' 등 국가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 감시를 피해 밀수를 했다고 지적한 뒤 "사정이 엄중해 법에 따라 엄벌한다"고 했습니다.

안티몬은 군수산업과 반도체 원자재에 쓰이는 전략 희귀 금속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해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 내 판매 가격과 해외 판매 가격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안티몬 밀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은 연간 6만t의 안티몬을 생산해 세계 총생산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안티몬 대외 의존도는 85%에 달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작년 8월 수출 통제 조치에 이어 그해 12월부터는 갈륨·게르마늄과 함께 안티몬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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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