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선 대기업과 권력자의 법안 남용을 우려하며 일부 청구권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은 23일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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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