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현지시간 18일 파악됐습니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나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고,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고,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일 등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촉진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열세인 조선 역량 강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목소리를 중시한 하원의원들의 의견이 NDAA 최종안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NDAA에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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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