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특히,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단 발상에 불과하다"며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은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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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