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전환시대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인재 양성 등 추진



지식재산처는 오늘(19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과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청장과 이광형 특허청장,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참석,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와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재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고 있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재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디지털과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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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