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안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절차가 추가되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됩니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개인 얼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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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