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더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헌 논란이 커지자 땜질 수정하려고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헌적 규정인데, 법사위에서 허위정보유통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 '슈퍼 입틀막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에 합의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특검 도입은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특검을 고집하면서 심지어 여당 지지자도 60%가 넘게 찬성하는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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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