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혹은 조율을 담당할 정부 대표에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3일) 임 대사가 "조만간 설치될 한미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해 농축·재처리 관련 대미 협상 총괄 및 조율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사는 지난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을 역임하고 외교부 본부 군축·비확산과에서 근무하는 등 원자력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미 원자력협력 TF에는 외교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할 계획이며, 임갑수 정부대표는 내년 1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실무 협의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농축만 가능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면 현행 협정을 개정하거나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해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의거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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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