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특별법 발의에 우려…"입법과정서 재정특례 등 담길 수 있도록 노력"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24일) 한자리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들은 중앙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란 한계를 노출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이 대의에 따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충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미 제출된 특별법안이 있는 만큼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세를 전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인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이야말로 졸속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며 "국회는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권한 이양 등이 법률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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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