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19개 주(州)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시간 23일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와 워싱턴DC가 성별 확정 치료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주 정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위법한 시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별 확정 치료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맞춰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사춘기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돕는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 등을 포함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메디케이드(고령자 등 의료지원)와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이 해당 치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19개 주는 정부 정책이 트렌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을 위협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압박하며, 의사들에게 환자를 포기하거나 생계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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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