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이르면 내년 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여름에 주요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0월 국회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내년 중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이 내년 4월 중 제출할 예정인 안보문서 개정 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말 무렵부터 부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방위비 증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여름까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한 협상도 내년 본격화돼 정부가 조기에 증액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압력을 피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2022년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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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