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됐습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조사와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부정결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정결제와 고금리 대출 관행 여부 등을 살펴보고,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3천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확인에 나섭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안전, 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