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경협은 오늘(30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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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