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과 수출 후 수리, 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 담당 조직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새 조직은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 제한 내용이 담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후 출범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가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철폐하기로 약속한 데 따라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방위장비 수출도 가능해지는 만큼 새 조직은 점검, 수리 체제도 뒷받침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우려하는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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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